캄보디아 법원,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최고형 선고 캄보디아 현지 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주범 리광호와 공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캄폿 지방법원은 리광호를 포함한 중국 국적 피고인 6명에게 살인, 고문 및 잔혹 행위,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는 사형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은 현지 … Read more
태국, 코로나 이후 확대했던 무비자 제도 다시 조정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확대 운영했던 장기 무비자 입국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지 발표에 따르면 태국 내 외국인 범죄 증가와 체류 관리 문제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태국 정부는 기존 일부 국가에 적용하던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향후 … Read more
정부, 가상자산 해외송금 관리 강화 외환전산망 통한 추적 체계 구축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금 이동 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코인 환치기와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내역을 국가 외환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가 관련 … Read more
해외 유출되는 USDT 범죄자금 경찰, 블록체인 추적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디지털 금융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조직이 테더(USDT)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조직과 해외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연계된 대규모 범죄수익 세탁 정황을 포착했다. 범죄 조직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추적을 … Read more
북한 해커 접촉해 도박사이트 유통 법원 징역 5년 판결 유지 북한 해커 조직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 총책이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