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법원,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최고형 선고
캄보디아 현지 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주범 리광호와
공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캄폿 지방법원은 리광호를 포함한 중국 국적 피고인 6명에게 살인,
고문 및 잔혹 행위,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는 사형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은 현지 법 체계상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평가된다.
법원 “충분한 증거 확인” 압수 물품 몰수 명령
캄폿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전원에 대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확보된 압수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이후 범죄 조직 연계 가능성과 불법 활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코산 인근서 시신 발견
피해자인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보코산 범죄 단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트럭 짐칸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사건 직후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 사건은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조직 실태와 동남아 범죄 단지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동남아 범죄 단지 문제 다시 주목
최근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기 조직과 불법 감금, 납치 범죄 문제가 국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와 취업 사기, 감금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지 범죄 단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해외 취업 및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외교당국도 안전 주의 당부
한국 외교당국은 사건 이후 동남아 일부 지역 여행 및 체류 시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범죄 조직이 SNS와 메신저를 활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취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 제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 강화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범죄 조직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큼 각국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