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해외송금 관리 강화 외환전산망 통한 추적 체계 구축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금 이동 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코인 환치기와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내역을 국가 외환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가 관련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외환관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로 이동하는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 외환관리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자금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해외로 이동하면서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이용한 우회 송금 방식은 자금세탁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외환거래 관리 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여러 기관과 연계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에서 가상자산이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만큼, 실시간 추적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코인 환치기’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인 환치기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외환 신고 절차를 우회할 수 있어 불법 송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송금은 기존 금융권 감시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적 난도가 높았다.

정부는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화를 통해 자금 이동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부기관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 제재와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상자산 기반 해외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자산 역시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흐름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잇따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 유형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블록체인 분석 기술과 외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불법 자금 흐름 추적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